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된 형상 및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이 되었더라도 공지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심미감과 인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