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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이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특정 국가기관을 표시하거나,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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