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요구하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