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에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 운전을 환기시키기 위한 과속방지턱이나 속도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 보행자들이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사항들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