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심사 기준 중 외관, 호칭 및 관념의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인식할 때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서는 특정 상표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거래 상황과 소비자의 인식 정도, 상품의 속성 및 거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