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 상표가 국내 또는 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자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대상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모방대상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및 거래 실정,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의 인지도, 상표 간의 유사성, 상호 교섭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