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의 이해관계란,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이거나, 판결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소송 결과를 전제로 보조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