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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 정정 심판에서 정정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 등록 정정 심판에서 정정이 인정되는 조건은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정정은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51조 제3항은 실용신안 등록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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