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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발명자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발명자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 실시할 예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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