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요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합상표인 경우, 각 구성 요소가 수요자에게 주지나 저명성이 있는지, 그 안에서의 상대적인 식별력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