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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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