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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특정 부분이 다른 상표와 공통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하여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유사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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