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정정청구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하여 평가됩니다.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