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도급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도급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도급 계약서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도급인은 증액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비용이나 암발생 처리비용 등이 이미 공사대금에 포함된 경우에도 도급인은 증액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