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무효 사유로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등록디자인의 무효 사유를 판단할 때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주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소비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