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