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와 같은 성질 표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적인 요청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