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즉 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독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