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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그리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를 포함합니다. 즉,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측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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