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감정을 기초로 한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서 제1심의 감정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임료감정을 기초로 한 부당이득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는 감정인이 사용한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감정결과가 불합리하지 않게 산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한 부당이득액 산정도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공시지가기준법 등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