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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 보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7조 제3항에서는 보정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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