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위자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권 행사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nswer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관점에서 각자의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만약 한 채무자가 자신의 부담 이상을 변제하여 다른 채무자들을 면책시키는 경우, 그 채무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유추적용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