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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거의 그대로 모방되거나 전용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변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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