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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호칭, 외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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