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