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만으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도3906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