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주가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도 건축주가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공사대금 330,000,000원 중 1억 원만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23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지급기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