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사성 판단기준은 두 상표의 외관, 관념, 그리고 발음의 차이입니다. 외관의 차이는 문자 구성이나 도형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관념은 각 상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에 기반합니다. 발음의 경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이때, 상표는 전체로서 비교해야 하며, 특정 부분이 소비자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 이를 요부로 삼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