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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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