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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요부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가지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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