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 심판 청구를 위한 정정사항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할 경우에는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사항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정사항은 기존 특허발명의 실질적 변경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