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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후 이전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의 영업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새로운 회사는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사업자번호 등을 변경하였음을 거래처에 통지하고, 거래처가 이를 통해 새로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책임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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