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의 인정 기준은 특정인의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등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알려진 정도와 특정 상표의 저명성, 동일성, 유사성 및 양 당사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