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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관, 칭호, 관념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하나의 상표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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