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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정정이 가능할 만큼 그 정정 청구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수정하며,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정정이 이루어질 내용은 특허발명 명세서 및 도면에 반영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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