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서 유사성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출원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외관, 호칭, 관념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외관과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할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에 의해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