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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을 지연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 지연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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