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어떤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나요?

계약상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기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