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 불이행 시 원상회복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 상대방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이행 부분이 전체 공사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의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반환받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70%가 완료된 경우 계약금을 일부 반환 받게 되며, 완성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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