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을 정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그 효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공시지가는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세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보상금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이를 토대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공적 업무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