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횡령죄로부터 면책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횡령죄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금원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금원의 사용이 정당한 회계 처리 절차를 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자문료나 변호사 선임료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로 금원을 사용한 경우, 이를 증명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