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의 확인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래에 실시할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