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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 중 유사상표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특히, 상표의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수요자가 한 상표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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