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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에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청구에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7조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제137조제4항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정을 통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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