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디자인이 특정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공지된 디자인이 실제로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인지, 그리고 유사성을 평가할 때 사용된 기준이 적절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의 공지일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와 함께 비교대상디자인의 특이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