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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신청시에 청구인이 제시해야 할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당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판매 기록, 광고 문서, 기타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이 적절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심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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