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제23조의 공공복리 및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등에 의해 공공복리나 정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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