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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 중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거절의 사유 중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외관, 칭호, 관념을 고려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외관이나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가 출처를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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