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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상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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