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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 전단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후단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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